< 서울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이용 약관>
본 약관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2024.8.1. 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기부금의 모집·접수·관리·사용에 관한 절차와 구성원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재단’의 기부금 모집,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 수행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회원”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재단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 취지에 찬성,동의
하고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기업·단체 를 말한다. 후원회원은 정기적인 후원을
약정한 정기후원자와 일시후원금을 기탁한 일시후원자를 모두 포함한다.
2. “모금”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부를 요청·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그 외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재단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후원회원 가입)
재단 기부 시스템을 통해 문화예술후원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법인단체는 재단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오직 후원 및 지원 목적을 가지고 기부금 기부신청 및 회원가입에 의해 시스템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재단 기부시스템에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핸드폰)번호, 이메일), 결제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명, 생년월일, 은행명)와 기부금영수증발행 신청 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서 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고유식별번호를 미제공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된다.
3. 후원회원의 경우 본인 실명 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 등록이 아닌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위원회에 제공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는 기 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신청을 한 경우 등록한 모든 정보는 삭제 되며, 「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5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 보를 전달하고 후원신청, 지원 대상 회원가입을 한 경우 시스템 이용자로서 효력이 발생된 다.
2.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변경 할 수 있으며, 개정‧변경된 약관은 시행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 을 통해 시스템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 며, 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상자가 약관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재단의 권리와 의무)
재단은 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재단은 후원금의 모금과 사업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해
당 보고서를 발송함으로써 후원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2. 재단은 시스템 이용자와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금 관련 행사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재단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한 후원회원의 의견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처리한다.
5. 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모금실적 및 활용실적을 공시하고 국세청 등 신고의 의
무를 이행한다.
6. 재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근거법령을 고지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시스템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7. 그 외 재단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반영된다.
제7조(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후원회원은 재단 기부금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재단이 개최하는 기부 관련 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후원회원은 기부 시 재단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 서비스(자동이체, 카드결제 등)를
이용할 수 있다.
4. 후원회원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5. 후원회원은 회원가입 시 재단에 제공한 정보와 사업 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리시스
템을 통해 수정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재단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
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후원회원 자격 상실)
1. 다음과 같은 경우 재단에서는 후원회원의 자격을 중지 또는 상실, 해지할 수 있다.
① 부정한 목적(불법자금, 세금포탈, 반대급부 등)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
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② 관련 법령이나 재단이 정한 사업조건 및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후원회원으로 가입신청 한 경우
④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⑤ 재단을 제외한 별도의 지원 대상에 기부할 경우 해당 지원 대상과 「국세기본법 시행 령」제1조의2(특수 관계인의 범위)의 범위 내 있는 경우
2. 후원회원이 후원과 관련하여 약정종료 및 기부중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이메 일 등으로 후원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후원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약정기간 종료 및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재단은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시스템 이용자 관리 업무, 국세청 업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를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
1. 재단은 후원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개인 정 보관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름으로 공지한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②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수집내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유 및 사용목적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⑥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및 탈퇴
⑦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 밖의 사항
제10조(책임 제한 및 면책)
1.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재단은 후원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3. 재단은 후원회원이 게재하거나 신청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4. 재단은 후원회원 간 또는 후원회원이 제3자 상호 간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 등의 경
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5. 재단은 무료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
6. 재단은 시스템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
한 책임이 면제된다.
7. 재단은 후원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후원회원인 개인‧법인
단체의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서비스는 재단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 재단은 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스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기부금의 반납)
1. 후원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재단내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기부금 반납을 재단에 요청 할 수 있다.
① 재단이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② 재단이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행정 착오 및 실수를 범한 경우
③ 재단이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금융정보 또는 금액 등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④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해 기부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⑤ 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반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2. 후원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부금 반납 요청 시 반납 사유는 후원회원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환불 요청에 따른 서류는 재단이 요청한 내용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재단은 이를 접수하여 재단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과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재단 제 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2.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 외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①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약관은 「서울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 전문(2024.8.1. 개정)」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관련 법령 참조
「문화예술진흥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CMS(정기후원)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관련근거 : 정보 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 제공받는자 : 기부자가 정기후원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수혜처)
* 수집·이용 목적
- 해당 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및 기부자 예우 업무용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결제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앞 7자리, 예금주, 생년월일)
* 보유 기간 : 기부자 예우 업무 종료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