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이하 '농본')이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1. 이 약관은 온라인, 기타 서면 신청서,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동의해 농본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농본은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적용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용어의 정의]
1. 회원이란 농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공익적 사업 취지에 찬성∙동의하여 농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농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 서비스(후원 및 활동 현황 안내, 온∙오프라인 행사 안내, 기부금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발행 등)를 말합니다.
[제2조 회원가입]
모든 개인은 농본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의 기본정보와 입출금정보 등을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농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비를 출연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3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상실됩니다.
1. 회원이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이나 농본이 정한 사업조건 및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조 농본의 권리와 의무]
농본은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농본은 회원에게 매달 회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매년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총회 자료집을 통해 공지합니다.
2. 농본은 회원에게 회원과 관련한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행사나 활동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농본은 회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4. 농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농본의 회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농본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농본의 총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1. 농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개인정보관리 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이란 이름으로 공지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②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③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⑦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⑧ 권익 침해 구제방법
제4장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제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농본은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회원이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비스의 내용은 농본의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화가 있을 대에는 회원에게 미리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농본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수집 항목
1.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관계법령에 따른 정보입니다.
-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
1) 자동이체(CMS)
-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외국인등록번호 앞자리, 사업자번호 등),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과 연락처, 후원종류, 예금주명, 후원금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가입경로
- 선택항목: 주소(우편물 수령지)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 필수항목 : 후원회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날짜, 기부금코드
3) 뉴스레터 및 각종 소식 발송
-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 및 이용 목적
1. 기부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
- 기부 후원회원 가입 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기부 후원회원자격 유지 ·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 기부금 납부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뉴스레터 발송 및 구독 관리
-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뉴스레터 발송, 구독자 관리, 구독 현황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1. 기부 후원회원 연락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삭제 요청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삭제합니다.
- 단,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후원회원 기본정보(이름, 후원금액, 후원금결제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요청 시까지.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 제출 의무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 부터 5년간 보관. 단,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농본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제공목적: CMS출금이체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결제 승인·정산,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통지
- 제공항목: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2) 국세청
- 제공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세액감면
- 제공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기부날짜, 기부금코드, 주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
농본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1) 도너스
– 위탁업무: 회원·후원인 DB관리 및 후원금 결제정보 관리
- 제공항목: 후원회원 개인정보 항목
2) 스티비, 반반문자
– 위탁업무: 뉴스레터 및 각종 소식 발송
– 제공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