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국기원이 운영하는 기부금 모집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국기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사이트"라 함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기부금품 관련 민원사무 또는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전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는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당 사이트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당 사이트를 통해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3.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국기원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당 사이트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이용절차(이용자 정보 입력 및 결제 정보 선택 등)를 거쳐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실명을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제공한 제반정보는 기부금을 위한 금융거래와 소득세 정산을 위한 국세청 신고의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4.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국기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제반정보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7 조 (국기원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당 사이트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당 사이트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 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국기원의 사전 승인 없이 당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기부금의 환급)
국기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완료한 경우 이용자의 신상정보, 기부일자, 기부금액 등 기부금영수증 상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기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1. 법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2. 행정상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이 잘못 기부되어 기부사실의 증빙과 착오에 대한 사유를 국기원에 제출하고 국기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3. 국기원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 환급을 주장할 서류를 제출하고 국기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제 10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국기원 기부금 모집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는(은)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사이트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당 사이트는 기부금 관련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당 사이트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처리업무 : 기부자 정보
2.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3. 보유기관 : 5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의무 등)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국기원은 아래와 같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국기원의 요청에 따라 기부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동법 제8조)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할 수 있음
4.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5.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세법 제5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6. 결산서류 공시의무 (상증세법 제50조)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제출의무 (법인세법 제112조)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당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수탁기관 : ㈜크레비스파트너스
▶ 이용목적 : 기부자 DB관리 및 기부금 결제, 납입내역 확인 등 기타 홈페이지 관리
▶ 주요항목 : 기부자 정보 및 기부금 결제정보
2. 기부 결제 승인정산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수탁기관 : 국세청
▶ 이용목적 :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주요항목 : 주민등록번호, 이름, 기부금액, 기부일자
제5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운영방안)
기부자의 개인정보는 관리시스템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련 취급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 계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기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기원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당 사이트 이용자는 개인기부신청에 있어 다른 사람과 컴퓨터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용한 경우 웹브라우저를 종료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국기원이 수집,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철회를 위해서는 국기원 개인정보관리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인정보 열람, 정정, 절회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권리,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 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의 연락처)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이름 : 이경숙
▶ 소속 : 국기원 국내사업국
▶ 전화 : 02-346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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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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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국기원 국내사업국 경영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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